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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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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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현순철 1 장준택 1 임영득 1 손중모 1 전정구 1 정지철 1 허규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267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9(1)민,105;공1981.5.1.(655) 1379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징수법

1979년

2. 대법원 1979. 5. 22. 선고 79누6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79.8.15.1201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징수법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2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64;공1978.7.1.(587) 10818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56 판결
  [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][집26(1)행,117;공1978.6.15.(586) 10789]
  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77년

5. 대법원 1977. 8. 23. 선고 77누10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87;공1977.10.1.(569),1027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39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누2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48;공1975.10.1.(521),861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

8. 서울고법 1975. 6. 12. 선고 74나2058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14]
  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