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267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29(1)민,105;공1981.5.1.(655) 13796] 부당이득금반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징수법 1979년
1978년
3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2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64;공1978.7.1.(587) 10818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56 판결
[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][집26(1)행,117;공1978.6.15.(586) 10789]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7년
5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390]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5년
6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누27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48;공1975.10.1.(521),861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
7. 서울고법 1975. 6. 12. 선고 74나2058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14]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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